LH 임대주택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자만 납부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문의해 보니 퇴거 시 반환되는 보증금은 압류를 신청한 저축은행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번호가 '차전'인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현재 제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신청이 가능한가요?
  2. 사건번호가 '차전'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신청을 할 수 없나요?
  3. 압류금지신청이 어렵다면 이의신청 등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퇴거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에 의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압류금지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차전'은 독촉사건, 즉 지급명령 사건번호로써 압류금지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써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보호됩니다.


실무해설

채권자가 압류를 해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임차보증금을 전부 빼앗길 것으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보증금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 내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1. 소액임차보증금은 왜 보호될까요?

①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입니다.

② 임차보증금까지 모두 압류된다면 채무자는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④ 따라서 법에서 정한 범위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보증금 600만 원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① 질문 내용에 따르면 보증금은 600만 원입니다.

②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의 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④ 임대인이나 LH 역시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3. 압류금지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① 많은 분들이 압류금지신청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법률이 직접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즉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사건번호 '차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① '차전'은 지급명령과 관련된 독촉사건 번호입니다.

②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용되는 사건번호입니다.

③ 이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일 뿐 압류금지채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따라서 사건번호가 '차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금지채권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지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는지

③ 임차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④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일이 언제인지

⑤ LH 또는 임대인이 압류 관련 통지를 받은 상태인지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면 현재 보증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액임차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써 보호되며, 따라서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600만 원인 경우는 압류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건번호가 '차전'이라는 사실은 단지 지급명령 사건이라는 의미일 뿐 압류금지채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압류 관련 결정문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임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미지
  질문 1필지 총 면적이 7,964.3㎡인 토지에서,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2409.2분의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해당되는 지분 면적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아닌 한, 공유는 공유상태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소유관계가 아닙니다. 공유지분은 면적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유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 공유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구하는 것은, 전체 공유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아닌 공유물분할을 통해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각자가 소유하기로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공유물분할을 하며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이며 공유지분을 나타내는 표상이 아닙니다. 즉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협의를 할 수 있으나 모든 공유자들 사이 합의가 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만일 공유자들 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심판청구를 법원에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반드시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하라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싼 부분을 분할하여 어느 공유자에게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면적을 보다 적게, 반면에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분할하여 어느 다른 공유자에게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보다 많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토지를 분할할 때 보다 편의성이 있는 부분은 적은 면적을, 불편한 부분은 많은 면적을 각 공유자들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결국 공유토지는 공유상태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소유관계가 아닙니다. 참고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면적을 어느 공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한다면 다른 공유자...
자세한 내용 보기

어머니가 쓰러진 뒤 알게 된 대여금 문제, 자녀가 대신 차용증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미지
  질문 최근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쓰러지셔서 현재 코마 상태에 계십니다. 보험금, 공과금 등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약속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재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행히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일부 보관하고 있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추후 문제에 대비해 차용증이라도 받아두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직접 의사표시를 하거나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자녀가 대신 차용증을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받는 경우,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구성 요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양식을 보면 연대보증인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나, 실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차용증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입증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차용증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채무자가 자발적 의사로 작성해 주는 것이므로 만일 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아무런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으로라도 입증방법을 만들면 됩니다. 만일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그 계좌이체내역과 녹음기록이 함께 돈 빌려 준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금액과 이자율/지연이자율을 작성하고 이자를 1회라도 불이행할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 보기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이미지
  질문 작년에 사기를 당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이달초에 받은 배상명령의 소멸시효는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배상명령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지 않고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등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 시효연장의 법률효과는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따라 옵니다. 채권자가 목적을 채권추심에 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소멸시효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차례 반복적,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 절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률서비스 비용이 채권금액을 상회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먼저 지칩니다. 실무해설 사기 피해를 당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상명령을 받는 것과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배상명령이 확정된 시점부터 본격적인 채권회수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배상명령도 확정판...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