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 등 집행권원의 송달 요건을 확인하고, 압류할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미리 연락해야 할까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집행 일정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 자체가 집행 신청을 막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법원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판결이 이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종류와 송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압류도 불가능할까 채무자의 거주지와 압류 대상 재산의 소재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방문 가능 여부보다 어느 금융기관이나 급여 지급자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소지에 있는 가구 등 동산을 압류하려는데 채무자가 이미 이사했다면, 그 주소로 찾아가는 것만으로 원하는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어디에 있고 누구의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먼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필요한 송달과 집행 서류를 점검하고, 알고 있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대상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권원과 송달 상태, 압류 대상 재산 이 구체적인 다음 절차를 결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승소 후 압류에 필요한 서류 ｜ 판결 ·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별 차이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③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강제집행 절차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채무자가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대여금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만 들고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받고, 압류할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자 연체로 원금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 공정증서에 이자를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한 차례의 이자 연체로 아직 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원금도 즉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공정증서에 적힌 약정에 따라 원금과 미지급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에 앞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할 재산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다르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알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집이나 사업장 안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어느 재산을 압류할 것인지 특정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거래은행, 직장,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부터 신속히 압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자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언제나 곧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거나,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실제 회수 속도는 압류할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은행예금 채권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언제부터 새로운 10년이 진행하는지는 ‘1원이라도 추심했는지’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과 집행절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신청만으로 시효는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발생합니다. 실제로 돈을 추심해야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1원을 회수해야 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유효한 압류가 계속되고 집행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동안 시효는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해제되거나 추심 등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판결채권의 10년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지급일부터 10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집행채권에 관한 압류가 계속 유효한지,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 없는 계좌의 압류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계좌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잔액과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상당한 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압류 신청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집행절차가 곧바로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단순히 압류명령이 형식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확정판결 후 10년이 임박했는데 유효하게 존속하는 압류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재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정판결에 따른 10년의 시효기간이 임박한 ...

공시송달 판결을 알지 못하다가 채권압류를 당한 뒤 처음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하지만, 기간의 시작점과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이라고 항상 추완항소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의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 진행을 알고도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면 추완항소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공시송달에 이른 과정과 피고가 소송을 알지 못한 이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압류를 안 날이 곧 기산점은 아닙니다 기간은 단순히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날부터 진행됩니다.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보낸 계좌압류 문자에 압류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되고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사건에서, 문자 수신일이 아니라 사건기록 열람/복사 또는 판결정본을 받은 때부터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압류를 확인했다면 그 즉시 집행법원과 판결법원의 기록을 열람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게 안전합니다.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는 별개입니다 추완항소장을 제출해도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이미 시작된 압류·추심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추완항소와 함께 별도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항소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과 관련 사실이 소명된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압류된 돈을 추심하기 전이라면 신속한 정지결정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승소...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이후 재판기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형식상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변론기일이나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상태는 법원 사건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후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집행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이 정본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근무처,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을 알고 있다면 예금·급여·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본집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