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연락이 끊기고 주소지에도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 등 집행권원의 송달 요건을 확인하고, 압류할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미리 연락해야 할까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집행 일정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 자체가 집행 신청을 막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법원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판결이 이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종류와 송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압류도 불가능할까
채무자의 거주지와 압류 대상 재산의 소재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방문 가능 여부보다 어느 금융기관이나 급여 지급자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소지에 있는 가구 등 동산을 압류하려는데 채무자가 이미 이사했다면, 그 주소로 찾아가는 것만으로 원하는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어디에 있고 누구의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먼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필요한 송달과 집행 서류를 점검하고, 알고 있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대상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권원과 송달 상태, 압류 대상 재산이 구체적인 다음 절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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