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집행하려면 먼저 어음채권의 시효와 종전 압류의 효력을 확인하고,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지급제시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지급제시하지 않았다면 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만기로 보며,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권은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유효하게 압류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시효중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에 은행예금을 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압류 당시 계좌 잔액이 0원이고 장기간 거래가 없어 가까운 장래에 돈이 입금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실제 예금잔액이 있었는지, 계속 사용되던 계좌였는지, 압류된 돈을 추심했는지, 압류가 취소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압류가 계속되고 있다면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될 수 있지만, 압류할 예금이 없고 장래 예금에 대한 압류도 효력이 없다면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채무를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 상속인이 승계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공정증서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하려면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압류를 해제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증명원만으로 상속인의 재...

  질문 약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총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돈은 모두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으나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송금은 동생 명의 계좌가 아닌 누나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동생이 돈을 갚겠다고 하여 약 5년 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 수 없으며, 과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약 1천만 원 정도를 회수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린 것으로 추정되며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동생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재산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돈이 입금된 누나 명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누나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체내역, 이름, 과거 주소 정도인데, 이러한 자료만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채무자의 누나와는 금전대차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누나에 대해 소송으로 청구하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금전을 차용하도록 했다고 하여, 즉 그 통장명의를 대여한 것만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나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에 대해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 계속적 강제집행을 통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무작위적, 계속적 압류가 필요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또 다시 진행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압류조치를 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해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장기간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