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빌려준 돈에 관한 카카오톡은 차용증이 없어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을 넘기면 원금의 2배·3배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대화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여 사실의 입증과 추가 지급 약정의 효력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송금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지급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까지 항상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차용증에 금액과 변제기, 당사자가 명확히 적혀 있고 실제 송금내역까지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남은 채무액을 인정한 대화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떤 증거 하나가 언제나 가장 확실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료의 진정성과 전체 내용을 종합합니다. 카카오톡은 유리한 문장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날짜, 앞뒤 대화가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보내기 자료와 원본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배 지급 약정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서 연체를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398조와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원금 대비 비율, 연체기간, 예상 손해 등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진정한 지연손해금 약정에 이자의 최고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초과 부분이 모두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약금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이자로 판단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를 부과하는 위약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 방식으로 감액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과중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금 지급 후에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50만 원을...

투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모두 돈을 지급할 당시의 약정 내용과 이후 원금 반환합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가 기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투자처, 사업계획이나 자금의 사용 목적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지급자가 그 설명을 믿어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 투자에 실패했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지급자가 생활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개인적 사용을 이유로 사기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허락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률관계를 투자금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지급 당시 약정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돈이므로 원금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은 상대방이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돈입니다.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기한·수익 분배·손실 부담에 관한 계약서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송금 경위와 대화 내용으로 돈의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대여 약정과 반환 의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투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 원금 반환 약속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4,000만 원 중 절반을 반환하고 나머지도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별도의 반환합의가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지급이 투자였는지만 다툴 것이 아니라 반환된 계좌내역, 남은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 월별 지급 약속과 통화녹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돈을 사용한 기간의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한 반환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연 5%의 지연손해금...

전세보증금 원금을 경매 배당으로 모두 회수했더라도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보증금 원금에 충당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 이유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면서 우선변제권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아도 집행법원이 이를 반영하여 배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원금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 전액을 배당받은 날부터 새로운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고, 그날까지 발생했으나 배당받지 못한 지연손해금만 남습니다. 남은 이자는 기존 판결로 집행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원금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면 남은 이자액을 확정받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예금, 급여, 임대료채권, 다른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끝난 뒤에는 정본환부신청을 하여 제출했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돌려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려면 경매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고 판결 법원에 수통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3~4통을 준비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각 집행절차에는 이미 배당받은 원금을 반영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실익과 효과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중고 물건의 매각가가 낮아 집행비용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질문 원룸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다음 세입자까지 입주했으며, 마스터키 분실비용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동산은 마스터키 분실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터키 분실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는 함부로 이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대항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 배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미 이사를 한 상태이므로 대항력은 상실했으며 이 상태에서라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로 인해 보증금을 바로 반환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행여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부득이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가압류 한 부동산을 강제경매처분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다면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이 때는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처분/은닉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가압류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마스터키 분실비용과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주택을 반환받으면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연체차임, 미납 관리비,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훼손의 복구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키를 실제로 분실하여 교체비용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그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 전액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려면 분실 사실, 교체 필요성, 실제 또는 예상 비용...

  질문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이 2019년 6월 말 만료되어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임대인인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고, 강제경매·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강제경매 배당기일을 앞두고 확인해 보니 보증금 원금 2,000만 원만 배당되고, 14개월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원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한 총 금액 중 일부만 배당 받고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총금액 중 일부 지급 받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이후 언제든지 불시에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될 정도라면 당장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듯합니다. ​ 원칙적으로 비용과 이자 및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므로 22,800.000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배당 받았다면 그 중 2,800,000만 원의 지연손해금과 17,200,000원의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 남은 2,800,000원은 원금으로 해석되는 게 옳겠으나 사안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로 배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아무래도 원금 20,000,000원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 결국 남은 금액의 법적성격이 원금이라면 판결 주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될 것이나 반면에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이 남은 것이라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다시 가산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실무해설 이 사례에서는 경매로 2,000만 원을 배당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배당표에서 그 돈이 어떤 순위와 근거로 배당...

질문 민사재판에서 “피고 A와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A와 B가 각각 10,000,000원씩 지급하면 되나요? 피고 A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피고 B가 20,000,00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피고에 대해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은 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채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하여라는 의미는 어느 피고 누구라도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피고는 그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액변제한 피고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그 분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피고들이 각자 균등한 책임이 있다면 2명의 피고는 각 50%씩의 분담부분이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액을 변제한 피고는 다른 피고에 대해 50%를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그 분담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전액청구할 경우 피고들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한하여 책임지겠다며 항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무해설 판결 주문에 “피고 A와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면, 채권자인 원고는 A와 B 중 누구에게든 판결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와 B로부터 반드시 10,000,000원씩 나누어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피고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과 원고에 대한 판결상 책임은 구분됩니다. 1. 원고는 재산이 있는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A에게 판결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 ② B에게 판결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 ③ A와 B의 재산에 동시에 강제집행하는 방법 ④ A와 B에게 판결금 일부씩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법 따라서 A에게 재산이 없고 B에게만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원고는 B의 재산에 대하여 원금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B는 원고에게...

  질문 19세 친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내용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빌려 준 내역을 정리하여 총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성년입니다. 미성년인 경우 소송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여금 채무자 이외 그 부모 등 가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모 연락처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이유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소득도 없는 경우라며 먼저 판결을 받아 둔 상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채무자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게 될 때를 기다려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액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 한 소송절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소송진행은 알아서 갚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므로 다른 방법을 안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해설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금채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경우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약정이 입증된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거가 남아 있다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