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과 대여금 구별 기준｜원금 반환 약속과 지연손해금 청구방법
투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모두 돈을 지급할 당시의 약정 내용과 이후 원금 반환합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가 기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투자처, 사업계획이나 자금의 사용 목적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지급자가 그 설명을 믿어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 투자에 실패했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지급자가 생활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개인적 사용을 이유로 사기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허락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률관계를 투자금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지급 당시 약정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돈이므로 원금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은 상대방이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돈입니다.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기한·수익 분배·손실 부담에 관한 계약서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송금 경위와 대화 내용으로 돈의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대여 약정과 반환 의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투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 원금 반환 약속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4,000만 원 중 절반을 반환하고 나머지도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별도의 반환합의가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지급이 투자였는지만 다툴 것이 아니라 반환된 계좌내역, 남은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 월별 지급 약속과 통화녹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돈을 사용한 기간의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한 반환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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