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재산 없음」이라고 제출했더라도, 2천만 원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모든 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기준으로 조회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이후 조회할 수 있는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재산조회를 허용합니다. 재산명시에서 집행할 재산이 없었다는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미 등재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명부등재만으로 재산이 발견되거나 조회기관이 자동으로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은 재산명시를 담당한 법원에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 신청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전부 조회」와 「아무 곳도 조회하지 않기」 사이에서 예산에 맞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부터 선택할까 채무자가 사용한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금융기관의 예금 조회를, 보험계약이나 증권 거래 단서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 검토하세요. 부동산이나 차량을 보유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종류에 맞는 조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반드시 돈을 찾아준다는 순위는 없습니다. 기관마다 조회 대상과 비용이 달라 신청 화면에서 항목별 비용을 확인한 뒤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재산명시 당시 재산이 없었다는 진술은 현재의 재산 상태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상 한 번에 여러 기관을 조회하기 어렵다면 단서가 있는 기관부터 신청하고 결과를 본 뒤 추가 조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보험금·증권 등 채권인지, 부동산이나 차량인지에 따라 알맞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③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강제집행 절차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⑦ ]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증받은 차용금도 변제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압류 신청’이라는 하나의 공통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일정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다시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 따라 신청절차가 달라진다 채무자의 은행예금·급여·보험금·임대차보증금 등을 집행하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고, 은행이나 임대인 등 제3채무자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자동차에는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유체동산은 관할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문을 받은 뒤 곧바로 법원 창구를 찾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 은행이나 임차관계 등 확인된 재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신청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출된 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비용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강제집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필요하고, 부동산 강제경매에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와 현황조사·감정 등을 위한 예납금이 듭니다. 유체동산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와...

  채무자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언제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더라도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사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조회를 원하는 기관과 재산 종류를 지정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기관이 많아지면 예납할 비용도 늘어나므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고려하여 신청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회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조회 대상 정보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원과 조회기관의 회신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돈을 받...

  질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1년이 지났지만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우선 재산조회까지 했습니다. 1. 재산조회 이후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조회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재산조회까지 했다고 했으나 실제 재산조회는 아닌 듯합니다. ​ 재산조회를 위해서라도 재산명시는 반드시 진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채무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밝히는 절차이며 또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재산명시신청부터 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후 채무자 재산이 파악되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도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갚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재산명시절차 이후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조사하거나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고, 이후 재산조사와 압류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말한 ‘재산조회’가 법원의 재산조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본 것이라면, 이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1.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서류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서...

질문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어 재산조회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각하결정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각하결정문은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정명령만으로 재산명시 각하결정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산명시각하결정문은 해당 법원에 등본교부신청을 하거나 또는 기록복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록보존기간이 지나 더 이상 등본 또는 기록복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재산조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다시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신청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1. 각하결정문은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각하결정문을 폐기했더라도 해당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사건 기록은 법원에 보관되므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각하결정 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집행문 재도부여가 아니라 재판서 등본의 교부입니다. 재산명시 각하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판결정본을 분실했을 때처럼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실사유서나 폐기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법원에 재산명시 각하결정 등본교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2. 보정명령만으로 결정문이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사건에서 받은 보정명령은 각하결정문을 다시 발급해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재산조회 신청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각하결정문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보정명령서를 재산명시사건 담당 부서에 제시하면 재발급 목적을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정명령만 제출한다고 각하결정문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등본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재산명시사건의 사건번호 ②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③ 각하결정일 ④ 결정 등본의 필요한 부수 ⑤ 방문·우편 또는 전자적 발급 가능 여부 ⑥ 발급수수료와 우편송달 비용 사건번호를 모...

  질문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매사건에서도 일반송달은 폐문부재, 특별송달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집행관에게 응대한 친척은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자신이 대신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면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이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되면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히려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된 이후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나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되어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 진행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후 재산조회를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불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는 덜 할 것입니다. ​ 주소보정을 통해 특별송달신청을 했다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이후 각하결정문을 근거로 필요한 시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재산명시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목록 제출이나 명시기일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송달을 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곧바로 감치하거나 재산명시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가능한 송달방법을 시도하고, 끝내 채무자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재산조회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폐문부재와 주소불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① 폐문부재는 송달장소는 확인되지만 송달 당시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그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② 반면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