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못한 상태로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나요?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지급명령 결정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3. 현재 상태에서 채권을 회수하려면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때는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는 어떠한 강제집행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초본발급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라면 초본발급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 역시 가능합니다.

​

만일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거주지 주소로 기재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면 정식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정의 방법으로도 불가합니다.

실무해설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식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절차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초본은 강제집행의 필수서류입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예금 압류

보험금 압류

임차보증금 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

급여 압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 모든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이 없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초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권원은 확보되었지만 채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고 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단순한 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라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초본 발급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인지 여부입니다.

5. 거주지 주소만 기재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② 주민등록상 주소도 모르며

③ 단순히 채무자가 살고 있던 주소만 알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확정되더라도 아무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은행예금 압류도 불가능하고,

보험금 압류도 불가능하며,

재산명시신청도 불가능하고,

재산조회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만 보유한 상태가 될 뿐 실제 채권회수는 할 수 없습니다.

6. 이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경정신청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식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채권추심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송달과 확정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지급명령은 사실상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만으로는 은행예금 압류, 보험금 압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 어떠한 강제집행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라면 초본 발급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정식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