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망설이고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중요한 이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채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소송비용이 아까운데 그냥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채무자에게 재산도 없는데 지금 절차를 진행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채권추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매우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회수 실무를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고민은 채권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순간부터 채권자는 이미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손해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손해입니다.

채무자가 언제 돈을 갚을지, 정말 갚을 의사가 있는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위험성

채무자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 다음 달에는 꼭 갚겠습니다.
•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물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무상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채무자의 말을 믿고 너무 오랜 기간 기다린 경우입니다.

채권회수는 결국 시기의 문제

채권추심은 단순히 법률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는 경우

③ 사업 폐업이나 연락두절이 발생하는 경우

④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채권회수 환경은 좋아지기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소송을 해야 할까?

많은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데 소송해서 뭐하나요?"

하지만 채권회수 절차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말합니다.

• 확정판결
•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
•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향후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권원조차 없다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겨도 즉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채권자와 소극적인 채권자의 차이

실무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소송 등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반면 어떤 채권자는 계속 기다리기만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채권회수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아주지 않는 이상 채권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실무해설

채권회수는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언젠가는 갚겠지라는 기대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첫 번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기다리기보다 준비하는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