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가압류란? 건설회사 채권추심 실제 성공사례

 

출자증권가압류란 무엇인가? 건설회사 채권추심 실제 사례

건설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예금압류나 부동산가압류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출자증권가압류입니다.

실무상 출자증권가압류는 건설회사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는 보전처분 중 하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회수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출자증권가압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건설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업체였습니다.

채무자는 건설회사였고, 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해당 채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설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새롭게 회사를 인수한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을 시작한 직후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미지급된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출자증권가압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출자증권이란 무엇인가?

건설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출자합니다.

이때 조합으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출자증권입니다.

출자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법적으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출자증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자증권가압류의 실무상 특징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출자증권이 이미 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회사는 출자 후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출자증권을 실제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자증권가압류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출자증권 자체보다 출자증권가압류가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출자증권가압류가 건설회사에 미치는 영향

가압류 결정문이 공제조합에 송달되면 조합원인 건설회사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각종 보증서 발급 제한

② 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이익 발생

③ 신용공여 제한

④ 영업활동 위축

⑤ 향후 회사 매각 또는 평가가치 하락

건설업은 공제조합의 보증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자증권가압류는 단순한 재산보전 이상의 압박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

출자증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자 채무자 측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초 강하게 버티던 채무자는 결국 채권자와 협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역시 무조건 회사를 압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채무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는 출자증권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채무자는 기존 미지급 차임을 분할 상환하면서 향후에도 채권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무해설

출자증권가압류는 건설회사 채권추심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없거나 예금이 부족한 건설회사를 상대로는 상당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금 규모, 공제조합 거래현황, 회사의 영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압류, 공사대금채권 압류, 부동산가압류 등 다른 집행수단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자산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출자증권가압류는 그러한 전략적 채권추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