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를 압류해 두었는데도 10년이 지나면 시효연장을 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따른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은행 계좌를 압류해 놓았다면 별도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은행 계좌를 압류해 놓은 상태라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 연장을 할 필요가 없나요?
2. 만약 시효연장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가 있었다면 굳이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청구/압류/가압류/승인이 있는데,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게 소멸시효 연장 위한 소송입니다. 반면에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기 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멸시효연장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압류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효관리를 위해서 소멸시효중단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연장해 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압류를 했는지 여부를 잊고 지내거나 또는 이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후 잊고 지내다가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압류를 한 경우에도 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에 임박했다면 소멸시효연장 위해 소송을 제기해 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소멸시효연장위한 소송은 전 판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과거에 소송이 있었고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받는 방법의 확인소송도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1.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많은 채권자들이 판결을 받은 후 은행 계좌를 압류해 두었다면 소멸시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 실제로 민법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면 압류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④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계속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③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오래전 압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시효연장 소송 없이 관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④ 다만 압류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래도 시효연장 소송을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① 문제는 법률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② 채권자가 압류를 해 놓고 수년이 지나면서 압류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또한 추심 과정에서 신청취하나 집행해제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이런 경우 뒤늦게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보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판결 확정 후 10년이 다가온다면 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실무에서는 최초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지면 다시 한 번 시효중단 조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존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입니다.

③ 또는 기존 판결이 존재하고 시효중단 목적임을 전제로 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④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채권을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5. 채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 정리입니다

① 채권자가 여러 건의 집행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압류 여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② 따라서 판결 확정일, 압류 신청일, 압류 결정일, 집행해제 여부 등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특히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행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반드시 다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채권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압류의 유지 여부를 착오하거나 집행해제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진다면 보다 안전한 채권 관리를 위해 시효중단 또는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