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기어 고장으로 추락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그저께 출근하여 지게차를 운행하며 작업하던 중 기어봉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진 상태에서 전진 기어로 조작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게차가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지게차 뒷바퀴가 낭떠러지에 걸치는 바람에 저는 옆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목 골절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알게 된 사실인데, 해당 지게차의 기어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 직원들 일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뒤에야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현재 관련 증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하기는커녕, 이번 사고가 제 조작 미숙 때문이라며 사고가 난 지게차의 수리비 또는 부담금을 월요일에 정산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해당 지게차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지게차 수리비 또는 부담금을 저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기어봉의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증언도 확보된 상황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어떤 형태의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사업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지게차 결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게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지게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게차 결함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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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써 산재보상청구하시고 산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재 보상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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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차 결함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므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지게차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당시 지게차 결함을 알고 있던 동료들과 대화하며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녹음을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재직 중 회사에 불이익한 확인서를 작성해주기 어려운 점을 생각할 때 확인서 작성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대화 중 녹음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단순히 "운이 나빴다"거나 "작업자 실수"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계 결함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게차의 기어봉에 문제가 있었고, 회사 또는 다른 직원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1. 회사가 수리비를 청구하면 반드시 부담해야 할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회사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③ 기계 결함이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안전관리 소홀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작 미숙이니 수리비를 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산재신청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발목 골절을 입었다면 산재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산재신청을 망설이는 근로자도 있지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만으로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나 설비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손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치료비

② 일실수입

③ 간병비

④ 향후 치료비

⑤ 위자료

특히 위자료는 산재보상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지게차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시간이 지나면 회사가 해당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고 당시 사진

② 사고 현장 사진

③ 지게차 상태 사진

④ 동료 진술

⑤ 문자메시지

⑥ 카카오톡 대화

⑦ 녹음자료

특히 이미 해당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실무팁

제가 과거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증거는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물적 증거는 사라집니다.

산재사건이나 손해배상사건은 결국 입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사고 발생 직후 확보한 사진 한 장이나 녹음파일 하나가 사건 결과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게차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단순히 회사의 수리비 청구 문제를 넘어 산재보상과 손해배상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해당 결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리비 부담 여부를 걱정하기보다 지게차 결함과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