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손을 다쳐 인대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며칠 전 아파트 우편함에 손을 넣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인대가 잘렸다는 진단을 받아 봉합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주의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편함 관리 상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아파트 측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손을 넣다가 다쳤다면 그 우편함 점유자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의 설치나 보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 보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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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그 책임을 묻는 피해자측에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실무해설

아파트 우편함에 손을 넣다가 손가락이나 손등이 찢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우편함 자체에 설치상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어떤 경우에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될까?

① 우편함 내부 또는 투입구에 날카로운 철판이 돌출되어 있었던 경우

② 파손된 부분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

③ 녹이 슬거나 금속이 찢어진 상태였음에도 수리하지 않은 경우

④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경우

이러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우편함의 보존상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편함이 정상적인 상태였고 단순히 손을 깊게 넣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해자 측에서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① 사고 직후 우편함 상태를 촬영한 사진

② 우편함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③ CCTV 영상

④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민원 기록

⑤ 사고 당시를 목격한 주민의 진술

이러한 자료가 있을수록 관리주체의 책임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수리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치료비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되면 단순 치료비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진료비 및 수술비

② 약제비

③ 통원 교통비

④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

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손해

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을 넣을 때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전 확인해 볼 사항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시설물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보험 접수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아파트 우편함에 손을 넣다가 인대가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함에 설치상 또는 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편함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