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가 3천만 원을 빌려간 뒤 4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빌려간 뒤 4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친가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고, 돈을 돌려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에서는 큰아버지가 3월 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3월 28일부터 휴대전화를 꺼놓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화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반면 인터넷 블로그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은 단순히 돈을 빌려갔으나 안갚는다는 정도이므로 형사범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큰아버지(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조치를 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준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신 후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소송해서 강제집행 통해 채권회수하라는 답변 이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무해설
가족 간 돈거래는 처음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나 친척 사이에서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고 연락까지 피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문제를 넘어 배신감과 억울함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감정적인 부분과 채권회수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지
②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인지
③ 차용 당시 재산상태는 어떠했는지
④ 이후 변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용증
② 계좌이체 내역
③ 문자메시지
④ 카카오톡 대화
⑤ 녹음파일
⑥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내용
특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나 통화녹음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다음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은행예금
② 급여채권
③ 보험해약환급금
④ 자동차
⑤ 부동산
⑥ 임대차보증금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판결을 통해 실제 채권회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실무팁
제가 과거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소송의 승패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녹음파일 등을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큰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증거와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이며, 채권회수 역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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