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압류하는 방법 총정리 (실제 신청서 작성방법 포함)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압류하는 방법 총정리
실제 신청서 작성방법부터 특별현금화명령까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은행통장에는 돈이 없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채권회수 실무에서는 부동산이나 은행예금보다 주식이 먼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 절차를 이용하여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압류의 개념부터 실제 신청서 작성방법, 증권회사 특정 방법, 특별현금화명령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
많은 분들이 압류라고 하면 통장이나 부동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장주식 역시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다면 주식 압류가 가능합니다.
① 확정판결
② 지급명령
③ 이행권고결정
④ 화해권고결정
⑤ 조정조서
⑥ 강제집행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
특히 공정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삼성전자 주식 압류와 통장압류는 무엇이 다를까?
은행예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을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권계좌 안에는
① 예수금
② 국내주식
③ 해외주식
④ 채권
⑤ 펀드
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은 일반 채권압류로 진행합니다.
반면 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계좌 안에 있더라도 법적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3.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
주식 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상 제3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증권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① 키움증권
② 삼성증권
③ 미래에셋증권
④ NH투자증권
⑤ 한국투자증권
⑥ KB증권
등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4. 증권회사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압류 가능한 금융기관 조사
④ 증권회사 특정
⑤ 압류 신청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채무자가 언제든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요 증권회사들을 상대로 압류를 진행하여 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실무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5. 과잉압류는 왜 위험할까?
예를 들어 채권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삼성증권 5천만 원
키움증권 5천만 원
미래에셋증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압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나누어 신청해야 합니다.
과잉압류는 채무자의 이의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무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6. 실제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채권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제3채무자
증권회사 명칭
대표이사
본점 주소
청구금액
원금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신청취지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이유
채권이 발생한 경위와 집행권원 내용을 기재합니다.
7. 청구금액 계산방법
실무에서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5,000만 원
지연손해금 1,200만 원
집행비용 100만 원
이라면
총 청구금액은 6,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 내용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별지목록은 왜 중요할까?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에서 별지목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지목록에는
① 압류대상 주식
② 압류범위
③ 압류순위
④ 현금화 방법
등이 기재됩니다.
실무상 법원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9. 압류했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주식은 압류했다고 자동으로 현금이 되지 않습니다.
압류 후에는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현금화명령에는
① 매각명령
② 양도명령
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주식이 현금화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10.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① 주식 압류와 예수금 압류를 혼동하는 경우
② 증권회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③ 과잉압류를 하는 경우
④ 압류 후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⑤ 채무자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경우
실제로 마지막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삼성전자 주식만 압류할 수 있나요?
SK하이닉스, 현대차, NAVER, 카카오 등 모든 상장주식이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주식도 압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만 있어도 되나요?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주식이 오르기 전에 압류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주식은 언제든 매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주식을 보유한 채무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채권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증권계좌 압류,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 특별현금화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회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채무자의 무재산이 아니라 채권자의 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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