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각하됐는데 바로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대여금 소송 증거와 재판 절차도 궁금합니다
질문
대여금 반환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각하명령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현재 다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증거 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장각하명령정본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여금 소송의 증거로 SNS 대화내용과 입출금내역 캡처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오래된 입출금내역은 은행 앱 조회기간이 지나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류 제출기한이나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날짜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장각하명령이 있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제출해도 되고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소장제출은 소제기하는 원고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장제출 날짜는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 외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따라 제출하는 보정서 등은 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채권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입증이 없는 경우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이를 보충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은행거래내역이 앱에서 확인이 안되면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실무해설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장각하명령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는 소송을 못 하는 건가?", "얼마나 기다려야 다시 소송할 수 있나?"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장각하는 패소판결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각하 사유를 보완한 후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소장각하와 패소판결은 다르다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장각하는 법원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인지대 미납
② 송달료 미납
③ 보정명령 미이행
④ 당사자 표시 문제
⑤ 주소 보정 미이행
등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패소판결은 법원이 실제 권리관계를 심리한 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장각하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장각하 후 바로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소장각하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① 각하 사유 확인
② 문제 보완
③ 새로운 소장 제출
순서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각하결정문을 먼저 꼼꼼히 읽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SNS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대여금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①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② 갚겠다는 내용
③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④ 변제기 약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당한 증거가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모두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차용증 없이 SNS 대화와 송금내역만으로 승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입출금내역 캡처만으로 충분할까?
송금내역 역시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단순 증여인지, 물품대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① 송금내역
② SNS 대화
③ 문자메시지
④ 통화녹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증거가 서로 연결될수록 입증력은 높아집니다.
5. 오래된 거래내역이 앱에서 안 보인다면?
질문 사례처럼 앱 조회기간이 지나 거래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① 거래내역서
② 계좌거래내역확인서
③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도 은행 기록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거래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민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대여금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 제출
② 피고 송달
③ 답변서 제출
④ 변론기일 지정
⑤ 증거 제출
⑥ 판결 선고
⑦ 판결 확정
⑧ 강제집행
특히 많은 분들이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집행까지 가야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직장 때문에 재판에 못 가면 어떻게 될까?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소장 제출이나 준비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비교적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은 법원이 지정하는 날짜에 진행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① 기일변경신청
② 연기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핵심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출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도 대여금 소송의 핵심은 차용증 유무보다 입증자료의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① 송금내역
② SNS 대화
③ 문자메시지
④ 통화녹음
⑤ 차용증
중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승소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결론
질문 사례에서는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더라도 각하 사유를 보완한 뒤 즉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대화내용과 입출금내역은 대여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오래된 거래내역은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되므로 단순히 소송 제기에 그치지 말고 증거 확보와 이후 집행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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