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없지만 카톡과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까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정확한 변제기일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카카오톡 : "월급날에 갚겠다"
• 9월 카카오톡 : "추석 보너스 받으면 갚겠다"
• 11월 통화녹음 : "월말에 보내주겠다"
• 돈을 송금한 이체내역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과 통화녹음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소장의 청구원인에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입증서류 제출 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녹취록, 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다고 청구원인에 기재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이 경우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이미 수차례 청구를 했으므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를 별도로 약정한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해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소송에서는 차용증 없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유무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갚아야 할 채무임을 인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카카오톡과 통화녹음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① 충분히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상대방이 "갚겠다", "보내주겠다", "월급날에 갚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채무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물론 해당 대화만으로 대여금 액수까지 명확하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카카오톡과 녹음파일은 이체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법원은 개별 증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원을 송금한 이체내역이 존재하고,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갚겠다"고 말해 왔다면 대여금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변제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① 질문 사례에서는 변제기일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② 6월에는 월급날에 갚겠다고 하였고,

③ 9월에는 추석 보너스를 받으면 갚겠다고 하였으며,

④ 11월에는 월말에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⑤ 이는 특정한 변제기일을 확정적으로 약정했다고 보기보다는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차례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청구원인에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① 반드시 특정 날짜를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오히려 질문 사례처럼 날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억지로 특정 날짜를 적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경위와 이후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④ 그리고 채무자가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됩니다.

⑤ 실제로 법원은 형식적인 날짜보다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4.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① 계좌이체내역

② 카카오톡 대화내용

③ 통화녹음 파일

④ 통화녹음 녹취서

⑤ 변제 요청 문자나 추가 대화자료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증거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체내역만 있으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에서 "갚겠다"는 표현이 확인되면 대여금이라는 점을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

①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입증서류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입니다.

③ 질문 사례에서는 이체내역, 카카오톡, 녹취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반면 첨부서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의미합니다.

⑤ 전자소송에서는 사건 종류에 따라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상 한마디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차용증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이동한 기록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여러 차례 돈을 갚겠다고 인정한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음이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여러 개로 연결될수록 법원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결론

질문 사례의 카카오톡 내용과 통화녹음은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특정 변제기일을 억지로 기재하기보다 채무자가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등 보유한 증거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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