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원본을 채권자만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이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 작성 당시 상대방이 "빌려준 사람이 보관하면 되니 본인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원본은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저는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 원본을 채권자인 저만 보관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가 차용증 원본이나 사본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은 표현대로 차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돈을 차용한 사실은 채무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채권자가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채무자가 굳이 이를 입증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서로써 양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채무자 역시 채권자측의 의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구비하는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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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든 채무자든 자신에게 입증의 이익이 있다면 그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차용증은 단지 돈을 빌렸다는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써 채무자는 자신이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채권자에게만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본은 누가 보관해야 하는가", "채무자도 반드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채무자가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의 내용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보관의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차용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향후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무상 차용증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① 대여금액

② 대여일자

③ 변제기일

④ 이자 약정

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⑥ 서명 또는 날인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만 원본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이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원본을 채권자가 보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① 채권자가 원본 보관

② 채무자는 사본 보관 또는 미보관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증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채무자가 사본을 보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

일반적인 차용증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분할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

②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③ 담보 제공 내용이 있는 경우

④ 채권자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있는 경우

⑤ 특약사항이 기재된 경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

② 송금 영수증

③ 입금 확인 문자

④ 카카오톡 대화

⑤ 문자메시지

⑥ 녹음파일

⑦ 변제 독촉 내역

예를 들어 차용증은 있는데 실제 송금 기록이 없다면 채무자가 차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모두 존재한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 차용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원본을 분실했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본이 가장 강한 증거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본을 분실했다면

① 복사본

② 사진 파일

③ 작성 당시 문자메시지

④ 계좌이체 내역

⑤ 상대방의 인정 발언

등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증거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① 차용증 원본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②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스캔본도 보관합니다.

③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④ 변제기일과 변제 현황을 기록해 둡니다.

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면 그 내역을 남겨둡니다.

⑥ 가능하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채권자인 본인만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증이 무효가 되거나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증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충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