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신 등기부등본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대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아버지 신분증 등을 가지고 대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법인이든 부동산이든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상호를, 부동산은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으면 발급 가능하며 반드시 등기소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등기소 통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 외 주민센터나 법원 구내 자동발급기 이용도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은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법률상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유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가족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공개된 공적 장부입니다.

② 따라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가족이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를 검토하는 사람, 임대차계약을 준비하는 사람, 채권자, 투자자 등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발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아버지의 신분증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을까

①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②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③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기사항증명서를 소유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면 거래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3. 발급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등기소 이용

② 등기소 방문

③ 법원 내 무인발급기 이용

④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이용

특히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도 인터넷 발급입니다.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

① 지번 주소

② 도로명 주소

③ 부동산 고유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주소만 알고 있다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 발급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공개 대상입니다.

① 회사 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를 알고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거래처의 대표이사,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① 채무자 명의 부동산 존재 여부 확인

②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③ 가압류·압류 여부 확인

④ 강제경매 가능성 검토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다른 집행 대상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7.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 주의할 점

질문처럼 아버지를 대신하여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급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문제는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같은 번지에 여러 동이 존재하는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현재 사용되는 정식 명칭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소유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개된 공적 장부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아버지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녀가 대신 발급받는 것은 물론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의 신분증이나 위임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