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폭행을 반복하고 이혼을 거부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아버지가 약 6개월 전 외도를 했지만 현재 물증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어머니를 폭행했고, 과거에는 어머니가 폭행으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머니를 때리려다가 가족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손목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해도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의 비용,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내는 혼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혼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1. 반복적인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폭행과 학대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반복적인 폭행으로 병원 수술까지 받았고 최근에도 손목을 다쳤다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외도 증거가 없더라도 폭행 사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반복적인 폭행과 학대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외도 문제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폭행 사실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금부터 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112 신고내역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폭행 당시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자녀와 주변 사람의 진술
과거 수술 당시의 진료기록
폭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내용
과거 폭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최근 상해에 관한 진단서, 사진과 경찰 신고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4.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먼저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증거조사 후 판결합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재산분할 대상, 증거조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비교적 빨리 종결될 수 있지만 다툼이 심하면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필요하며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폭행이나 외도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횟수,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재산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아내가 가사노동, 육아와 경제활동으로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6. 폭행 위험이 계속되면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시 폭행할 위험이 있다면 소송 준비보다 피해자의 분리가 우선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의 주거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해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손목을 다친 현재 상태를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처 사진을 촬영하고 폭행 사실을 목격한 자녀들의 진술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반복적인 폭행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 위험이 계속된다면 이혼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 신고, 긴급피난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먼저 안전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학대로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가 없더라도 폭행 사실과 혼인관계의 파탄이 입증된다면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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