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 안 해줄 때 어떻게 할까? 재판상 이혼 방법

남편(아내)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을까요? 

재판상 이혼 절차 알아보기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평생 이혼을 못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과 함께 다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다음 사항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

따라서 여러 절차를 각각 진행하기보다 함께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자녀 문제, 위자료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평생 혼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와 이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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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