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진행 중인데 준비서면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을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첫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보훈청 측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첫 변론기일은 보통 언제쯤 통보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기준 어느 정도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3. 실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 참고서면과 준비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며, 참고서면에는 준비서면과 다른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안은 절차보다는 내용을 상담 받아야 할 듯합니다.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당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면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나 주장하고 싶은 내용 중 아직 주장하지 못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장 청구원인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피고의 답변여부와 무관하게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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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은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 석명에 따라야 할 경우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다른 주장사유가 없다면 준비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할 경우는 변론기일 최소 일주일 또는 그보다 여유있게 2주정도 전까지 제출해야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항변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임박해서 제출하여 피고에게 항변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결국 다음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만 지연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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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증인신문하며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변론이 있는가하면 출석만 확인하고 끝나는 변론도 있습니다.

실무해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변론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준비서면은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실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첫 변론기일은 답변서 제출 이후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③ 법원이 사건을 검토합니다.

④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보훈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것이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사건에 따라 수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소장에 적지 못한 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② 새로운 증거를 설명하는 경우

③ 피고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경우

④ 법원의 석명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변론기일 최소 1주일 전, 가능하면 2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제출하면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재판이 연기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TV 드라마처럼 긴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은 상당히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출석 여부 확인

② 제출된 서면 확인

③ 추가 주장 또는 증거 여부 확인

④ 다음 기일 지정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건은 의무기록, 공무상 재해 자료, 진단서, 의학적 소견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승패는 법정 발언보다 서면과 증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참고서면과 준비서면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참고서면과 준비서면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서면은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서면

② 참고서면은 판례나 법리 등을 추가 설명하는 서면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거나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경우 참고서면 형식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반면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피고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은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국가유공자 사건은 절차보다 비해당 사유에 대한 반박이 중요합니다

질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변론기일이 언제인지가 아닙니다.

국가보훈부가 왜 비해당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① 공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② 상이등급 인정 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③ 기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인지

④ 의학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은 절차적 문제보다 의학적 자료와 인과관계 입증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준비서면 제출 시기나 변론기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보훈청이 비해당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증거와 법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준비서면은 보통 변론기일 1~2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고서면은 관련 판례나 법리를 보충 설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에서의 발언보다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