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 중입니다. 법원 비치 집행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행신청서 작성 때문에 법원에 방문한 후 다시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두고 싶습니다.
1.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강제집행신청서는 어떤 재산에 강제집행하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다릅니다. 부동산/채권/주식/유체동산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신청서도 제각기 다릅니다.
다만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기 위한 강제집행신청서라면 재산명시신청서나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등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집행권원과 함께 주민센터 가져가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 경매지식 -> 경매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주소, 재산정보, 근무지, 거래은행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채권자들이 지급명령 확정 후 가장 먼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1. 주민등록초본은 왜 필요한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은 현재 주소뿐 아니라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① 유체동산 강제집행
② 부동산 강제집행
③ 재산명시신청
④ 재산조회신청
⑤ 각종 사실조회신청
특히 지급명령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초본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채권자라고 해서 누구나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는 채권자가 실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② 송달증명원
③ 확정증명원
④ 강제집행 관련 신청서
주민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강제집행신청서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 가면 '강제집행신청서'라는 하나의 통일된 양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행대상에 따라 신청서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②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③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④ 재산명시신청서
⑤ 재산조회신청서
따라서 어떤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적절한 양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초본 발급 목적이라면 간단한 서류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실제 강제집행 직전 단계가 아니더라도 재산명시신청서나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실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복잡한 압류신청서를 완성해야만 초본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 앞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될까?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확정증명원 발급
② 송달증명원 발급
③ 주민등록초본 발급
④ 재산조사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재산명시신청
⑥ 재산조회신청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결론
강제집행신청서는 하나의 통일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대상 재산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목적이라면 재산명시신청서나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재산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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