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 제3채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 외에 미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2. 제3채무자의 답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변론기일은 언제쯤 지정되나요?

4.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무모하게 추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개인정보로써 이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에 알아낸 방법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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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소송의 피고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에는 남은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심소송은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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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은 법원이 재량껏 날짜를 정해 지정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 사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예측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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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인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이 2회에 이르고 원고가 1개월 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해설

추심금 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대여금소송과 달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그 채권이 압류명령 당시 존재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제3채무자가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압류 이후 지급된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의 작성 시기와 지급 경위, 압류명령과의 시간적 관계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 준비서면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① 제3채무자의 답변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준비서면에는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남은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사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 다양한 자료가 입증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변론기일도 중요하지만 입증자료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① 변론기일은 법원이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실제 소송의 승패는 변론기일 출석 여부보다 입증자료를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만 기다리기보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추심금 청구소송은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당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 압류명령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받았다면 변론기일만 기다리기보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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