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익자를 강제집행면탈죄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7월 28, 2026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무자는 자백간주되었고, 수익자는 자신이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수익자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은 수익자를 강제집행면탈죄 공범으로 고소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민사판결만으로도 형사사건에서 공범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답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면 최소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는 정범으로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수익자인 피고는 정범인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범(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밝힐 문제이므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통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게 그 구성요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무해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자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법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은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善意)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사해행위취소판결과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민사절차이고,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범죄입니다.

따라서 민사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처벌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였고

② 수익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재산을 이전받거나 범행에 적극 협력하였다면

③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는 수익자의 인식과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민사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요?

민사판결은 형사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민사판결, 판결 이유, 제출된 증거,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수익자의 주장과 증거가 배척된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무고죄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고소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에는 판결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TIP

①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을 고소장에 함께 첨부합니다.

② 판결문뿐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 시기, 채권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민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수익자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은 수익자를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고소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판결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자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과 취소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 사기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민사소송을 먼저 할 수 있나요?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경우의 실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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