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민사소송을 먼저 할 수 있나요?

질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현재 군사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 수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2.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친구의 군인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3.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4.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 등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면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중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 봐야합니다. 제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신 갚을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 이외 제3자에게 채권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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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채무자가 돈을 들고 와서 갚으면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할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돈 들고와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돈 받고 없었던 일로하고말고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의라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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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병사로써 지급 받는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압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병사로써 지급 받는 급료채권 자체에는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그 급료가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그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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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 당장 채권을 회수할 수 없더라도 아직 채무자 나이가 젊으므로 우선 승소판결 받아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회 나와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 시작하거나 또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면 그때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집행 진행함으로써 채권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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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행위로 발생한 채무라면 채무자가 파산회생 등의 방법으로 면책 받을 수도 없으므로 평생토록 변제하지 않고는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1.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 사기죄에 대한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피해금의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③ 따라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② 형사사건의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 측면에서는 미리 승소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③ 특히 채무자가 아직 젊다면 사회에 나와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를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3. 병사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병사가 지급받는 급료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병사의 급료채권 자체를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③ 다만 급여가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는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물론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과 채권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판결이나 배상명령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형사처벌과 채권회수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기죄에 대한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사의 급료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승소판결을 미리 받아 두면 채무자가 전역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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