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익금을 돌려놓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할 수 있나요?

7월 17, 2026

질문

채무자는 저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던 수익금을 다른 사업자가 지급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변경한 수익금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사안의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익금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수익금 채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금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의 양수인인 C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것이며 피고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의사표시 취소의 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즉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해야 하며 사전에 사해행위 취소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통해 C가 다시 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역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익금채권을 다른 사업자인 C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채권양도 자체를 취소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①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도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양도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됩니다.

④ 이후 채권자는 회복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은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① 이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채무자가 다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 통지를 취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따라서 양수인인 C를 상대로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④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제3채무자가 다시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으로 회복됩니다.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그 사이 양수인 C가 다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면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처분을 막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익금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채권양도를 취소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회복된 수익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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