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는 문서가 아닙니다. 우체국이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배달 여부와 배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본과 우편물 수령증, 등기배송 조회 결과는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생기는 법적 효과 내용증명 자체에 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확정된 변제기가 있다면 그날이 지나면서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독촉이 필수는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만으로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낸 뒤 6개월을 넘기면 그 최고를 이유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 계약 해제·해지, 임대차 갱신거절, 채무변제 요구처럼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점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도 중요합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까지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작성과 발송 방법 문서 제목은 반드시 ‘내용증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최고서, 계약해지통지서처럼 목적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

  질문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고는 제 동생인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있는 제가 동생을 대신하여 나홀로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위임장과 편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또 재판이 열릴 경우 피고 측에서 원고 본인이 아니라 제가 소송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더욱 불안합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생을 대신하여 제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소송위임장과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소송도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생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을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면 될 것을 아예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한 후 다시 동생이 원고가 되고 누나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동생이 채권을 누나에게 양도하고 소송을 양수금 소송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은 동생과 누나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과 같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동생명의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동생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내면 됩니다. 또한 청구원인을 양수금 채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래 채권이 동생으로부터 누나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1.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구별해야 합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②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가 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동생이 원고가 되어야 하고, 누나는 소송대리인의 지위에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