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사건에서도 인적사항 사실조회 가능할까? 채무자 특정과 제3채무자 구분
채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만 알아도 가압류 사건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여금반환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할 재산을 정하고, 채무자와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가압류 사건에서도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른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알고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고,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통신사에 조회서를 보내 회신을 받습니다.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 명의라면 가입자 정보를 실제 채무자의 정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신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의 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를 모으기 위한 사실조회는 별개입니다. 가압류 이유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소명해야 하므로, 회신을 기다리는 증거수집 절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모든 가압류가 무효는 아닙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보고 누구의 어떤 채권이 대상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식별정보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채권은 은행이 채무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입니다. 예금채권이면 해당 은행 법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면 임대인, 급여채권이면 사용자를 적습니다.
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없습니다. 먼저 대상 재산을 정하고 그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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