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후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은행 조회와 재산명시의 의미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돈을 돌려받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은행 조회에서 잔액이 없었고 재산명시까지 신청했다면, 회수 가능성과 법률사무소의 업무 진행 속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연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조회 결과가 뜻하는 것
주요 은행 5곳을 조회해 잔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조회 대상과 시점에 한정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다른 종류의 재산까지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회했는지와 실제 조회 결과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을 확인하는 작업과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는 구분됩니다.
확인된 예금이 없다면 그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해도 당장 회수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았을 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언제 돈을 받을까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밝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출된 재산목록을 살펴 집행 대상을 찾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일부터 몇 개월 뒤에 돈을 받는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그 재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집행 방법과 회수 시기가 달라집니다.
의뢰 후 1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법률사무소에 판결 확정일과 집행 가능 시점, 은행 조회의 방법·대상·결과, 재산명시 신청일·사건번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사이 어떤 조치를 했고 왜 다음 절차로 넘어갔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위임계약에 적힌 업무 범위와 실제 처리 기록을 대조하면 업무가 늦어진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가 나왔다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집행 여부와 재산조회 신청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동안에는 승소판결만으로 회수 시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