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는 개인회생에서 면책될까? 통장압류 시기와 비면책 요건
개인회생 중인 전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을 채권이 있어도 즉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위자료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에는 통장압류가 제한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시작된 절차는 중지됩니다. 위자료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집회까지 열렸다면, 먼저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단계와 변제계획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통장압류를 바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위자료가 모두 비면책채권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명칭이 ‘이혼 위자료’라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행위와 채무자의 고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소송을 끝내지만, 판결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자세히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에 지급의무만 있고 위자료의 발생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소장·준비서면·증거 등을 통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먼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와 확정증명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변제예정액, 제출한 이의의 처리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문과 소송기록에서 위자료의 발생 원인이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면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변제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면책 가능성만을 이유로 강제집행 제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행 시기와 범위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결과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