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⑧]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⑧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일단 돈부터 송금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므로, 그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면 구두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성립했느냐가 아니라 이를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2.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송금에는 대여뿐만 아니라 증여, 투자, 물품대금 지급, 채무 변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돈이다”, “사업에 투자한 돈이다”라고 주장하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청구에서는 돈을 지급한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3.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반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빌린 돈을 다음 달까지 갚겠다”는 내용
② 원금과 변제기 또는 분할상환 방법을 정한 내용
③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거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내용
④ 일부 금액을 갚고 남은 채무를 인정한 내용
⑤ 이자나 지연손해금 지급을 약속한 내용

반면 단순히 “돈을 보내달라”거나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내용만 있다면 그 돈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신원, 송금 경위, 금액,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뒤 대화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4.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에 반환 약속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일 빌려준 500만 원을 ○월 말까지 갚기로 했는데 언제 입금할 수 있느냐”는 내용으로 묻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다음 달에 갚겠다”, “일부라도 먼저 보내겠다”라고 답변하면 대여 사실과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돈을 지급한 경위와 약속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차용증이 있다면 증거관계는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입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대여금 지급과 반환 약정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있는 사건에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가 언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부인하거나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모두 갚았다거나 실제로는 투자금이었다는 등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에 대비하여 송금 내역, 차용증 작성 당시의 대화, 이자 지급 및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용증의 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진정성립이나 기재 내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고 단지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하거나 송금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알지 못해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보낸 원인이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환 약정이 나타나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통화녹음·일부 변제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는 차용증 이외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차용증의 작성 경위나 변제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유무만이 아닙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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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민법 제598조는 금전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판례

다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당연히 금전소비대차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은 대여·증여·투자·변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 판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