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판결문/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첨부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성하고 첨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며 재산명시절차에서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실무해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서와 첨부서류뿐 아니라 신청요건과 관할법원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는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③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동안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야 신청요건이 충족됩니다.

④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집행선고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가집행선고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도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② 그러나 판결 확정 후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면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신청서에 신청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액 및 신청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판결이 확정된 날과 그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청원인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면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④ 판결금 외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① 확정판결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판결정본과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지급명령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개인 채무자는 주민등록초본, 법인 채무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소와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사유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① 확정된 금전채권을 6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한다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전속관할법원입니다.

② 개인 채무자는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③ 법인 채무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⑤ 따라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등재를 신청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6. 재산명시절차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역시 등재신청 사유가 됩니다.

④ 이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6개월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재산명시절차에서 법정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7. 신청요건이 갖추어져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② 그러나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하였다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직접적인 압류절차가 아닙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고 해서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주고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③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④ 대법원도 이 제도의 목적을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무 TIP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판결문만 확인하지 말고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은 가급적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아 현재 주소와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판결정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및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만 갖추었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금전 지급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재산명시절차 위반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간접강제 수단이므로,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요건과 효과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요건과 등재 효과, 말소절차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장으로 가능한가요?

→ 다수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경우 하나의 신청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와 관할법원 문제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