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된 후 명시기일은 언제 열리나요? 절차가 멈춘 것 같아 궁금합니다
질문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절차가 한동안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된 이후 명시기일은 언제쯤 지정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명시기일은 보통 언제쯤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명시절차는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이후 절차가 한동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일지정은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행여 일정한 기한 내에 기일지정하도록 법규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일은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재량껏 정하므로 사건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기일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여 답변할 수 없으며 행여 그러한 답변이 있더라도 이는 무의미합니다.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명시사건을 비롯해 모든 법원의 재판은 신속이 원칙이므로 한 없이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절차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기간"입니다.
특히 전자소송 사건조회 화면에서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이후 별다른 진행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혹시 사건이 중단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 내부에서 기일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재산명시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
② 법원이 재산명시결정
③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④ 명시기일 지정
⑤ 채무자 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⑥ 재산명시절차 종결
사안은 현재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된 상태이므로 명시기일 지정을 기다리는 단계로 보입니다.
2. 명시기일은 언제 지정될까
많은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일 지정은
① 담당 재판부 업무량
② 해당 법원의 사건 수
③ 송달 진행 상황
④ 재판부 일정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담당 재판부에 따라 기일 지정 속도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주 후", "몇 개월 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3. 진행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상인 경우가 많다
전자소송 사건조회 화면에는 모든 내부 업무가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① 결정은 이미 내려졌는데
② 송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③ 기일 지정 대기 상태인데
사건 화면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산명시기일이 열리더라도 모든 채무자가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감치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후 재산조회신청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명시절차보다 그 이후 재산조회절차에서 실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 재산명시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명시절차 자체보다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
① 채무자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② 재산이 없다고 기재되면 재산조회신청 검토
③ 허위기재 의심 시 추가 대응 검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시기일이 열리기 전부터 채무자 명의의 예금, 보험,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명시기일이 바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기일 지정 시기는 담당 재판부의 업무량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절차는 채권회수를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그 이후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다소 늦어 보이더라도 당장 이상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자소송 사건조회와 법원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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