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약 500만 원을 1년 이상 갚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에서 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조회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은 현재 단계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3. 채무자에게 실제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결국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4. 채무자가 부모의 돈 수천만 원을 주식으로 잃고 각종 범칙금과 공과금도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조회절차는 각 기관에서 회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정도가 소요되므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재산조회신청까지 진행하여 채무자 재산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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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10년이고 평생 기다리면 답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채권자가 가만히 기다리면 채무자는 더더욱 가만히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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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어떻게든 채무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해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법에 폭행/협박의 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강제집행 방법으로 괴롭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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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계속적, 무작위적 강제집행을 통해 최대한 채무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압류도 다시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하는 게 필요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지속적인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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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절차 진행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며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원금, 지연손해금에 우선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재산조회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제출하였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부동산, 자동차, 보험, 각종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재산명시만으로 절차를 종료하지 말고 재산조회까지 진행하여 실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이 없다고 강제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재산조회 결과 현재 집행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는 현재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다는 의미일 뿐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채무자가 이후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면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인 강제집행도 적법한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집행권원의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예금압류를 하였으나 잔액이 없었다고 해도 동일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기죄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가 사기죄의 핵심 쟁점입니다.

③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의 경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재산명시 이후에는 재산조회까지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집행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면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강제집행은 적법한 채권회수 방법이며,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