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민사집행 업무 담당자가 읽기 좋은 실무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

채권추심을 관리하는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채권 회수조치와 채권보전을 위한 각종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강제집행 이후 배당절차와 배당 실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채권추심 절차, 관련 규정,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1. 민사집행법 실무와 강제집행 절차를 공부하기에 좋은 도서가 있을까요?
2. 압류, 추심, 전부명령, 경매, 배당절차 등 집행 실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3. 채권추심 업무 전반의 절차와 관련 규정, 실무 가이드라인을 공부할 수 있는 도서가 있을까요?

답변

민사집행법 교재는 시중에 많습니다. 법원실무제요나 민사집행법 강의를 위한 교재를 구입해 참고하면 됩니다. 해당분야를 찾아서 읽고 참고하는 것이므로 두꺼운 책이라도 참고용으로 옆에 두고 일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문과 관련 이론 및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니 저자가 누구인지 고를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 교재면 그냥 구입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무해설

채권추심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면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 "무엇부터 공부해야 하는가"입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단순히 전화를 걸어 변제를 독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선택하며, 압류 이후 배당절차까지 이해해야 비로소 업무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실무상 채권추심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분야는 크게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배당실무, 채권관리실무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민사집행법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③ 부동산강제경매

④ 유체동산압류

⑤ 자동차강제경매

⑥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실무상 채권 회수업무 대부분은 결국 민사집행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교재 한 권 정도는 책상 옆에 두고 수시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참고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배당절차를 이해하면 집행 실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①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② 우선채권의 종류

③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④ 배당순위

⑤ 배당이의 절차

실무에서는 압류를 했다고 반드시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순위 압류,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등이 존재하면 배당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 담당자라면 배당표를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채권회수 성공 여부는 압류신청서 작성 능력보다 배당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채권추심 업무는 법률뿐 아니라 규제도 중요합니다

① 신용정보법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③ 개인정보보호법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⑤ 신용정보협회 업무지침

채권추심 업무는 회수율도 중요하지만 위법한 추심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추심행위에 대한 민원과 제재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지식뿐 아니라 규제지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실무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

①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② 민사집행법 기본서

③ 각종 민사집행 판례집

④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내부 업무매뉴얼

⑤ 법원 전자소송 및 집행 관련 예규

특히 법원실무제요는 실제 법원 실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껍고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어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무자는 서류 작성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① 지급명령신청서

② 소장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④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⑤ 재산명시신청서

⑥ 재산조회신청서

실제로 채권회수 업무를 하다 보면 법률지식보다 서류 작성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재산에 어떤 집행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정확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결론

채권추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민사집행법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배당실무, 신용정보법, 채권추심 관련 규제, 각종 실무서류 작성방법까지 함께 익혀야 비로소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문 단계라면 민사집행법 기본서와 법원실무제요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후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류·추심·전부명령·배당절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실력 향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