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숨은 채무자… 어디까지 추적 가능할까?

 


질문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신용조사를 의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신용조사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재산이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래 사항도 궁금합니다.

  1.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 관련 정보도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유체동산까지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조회는 단순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정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고 그 등급을 정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신용조회는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이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는 오로지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이외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명령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완전히 불법적인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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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조회를 하면 과거 또는 현재 채무자가 신용을 공여받고 있는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예금잔고가 얼마 있는지 파악할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여 신용조회를 통해 어느 은행에서 신용을 받은 기록을 파악하게 되더라도 해당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를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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