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살림 압류 뒤 매각이 늦어지는 이유와 동산경매기일 지정방법
유체동산 압류를 마쳤는데 매각기일이 오랫동안 잡히지 않는다면 법무사의 설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담당 집행관사무소에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했다고 곧바로 물건이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물의 평가와 매각기일 지정 등을 거쳐 현금화됩니다.
압류 후 매각은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매각은 법원이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와 달리 집행관이 담당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원칙적으로 1주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최소기간일 뿐이므로 압류 후 1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개월 안에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법정기한도 없어, 3개월이 지났다고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매각기일이 없으면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압류 후 채권자가 동산경매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압류를 의뢰한 법무사에게만 문의하지 말고 담당 집행관사무소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기일지정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는데도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추가 비용 미납, 고가 물건의 감정, 집행정지, 압류물 보관 문제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표시는 매각이나 압류해제 때까지 유지됩니다
가전제품이나 집기류를 채무자의 집에 그대로 두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압류표시가 붙은 상태로 생활하게 됩니다. 압류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는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서는 안 되고, 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이 허용되는지는 집행관이 정한 보관조건과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각이 완료되거나 채무가 변제되어 압류가 해제되면 집행관이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