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9천만 원 대신 갚았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질문

보증 문제로 약 9천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도망갈 것 같아 구상금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가게를 운영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2. 구상금청구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사안은 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이자 구상권 행사의 채무자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판결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 진행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두는 조치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게 의미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으면 이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 보고 이후 구체적인 강제집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런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적절한 전략을 세워 채무자를 계속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상금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기 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구상금청구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를 갚으면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① 보증인이 자신의 돈으로 주채무를 변제하여 주채무자를 면책시켰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가 정한 법률효과입니다.

③ 다만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는 보증계약의 내용, 실제 변제금액, 변제일, 주채무자에 대한 통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보증계약서

• 주채무의 원인이 된 계약서

• 대위변제확인서

• 변제금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 채권자의 채무완제확인서

• 채권자로부터 넘겨받은 차용증과 담보서류

• 주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특히 대위변제확인서에는 보증인이 누구의 어떤 채무를 언제, 얼마만큼 대신 갚았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2. 판결 전에는 강제집행이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①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본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이 단계에서 가능한 절차는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③ 상대방이 가게를 운영한다면 먼저 사업자 명의와 사업장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 건물이 상대방 소유인지, 임차한 것인지, 임차했다면 계약자가 상대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가게 매출이 카드결제로 발생한다면 카드사나 결제대행사가 지급할 카드매출대금채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래 카드사나 결제대행사를 특정해야 실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⑥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내리면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비용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어머니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어머니 명의의 집, 예금, 자동차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머니가 구입한 물건이나 어머니 소유임이 증명되는 물건까지 채무자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인 어머니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체동산집행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 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매출채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상금청구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보증채무를 변제한 자료와 구상금액을 정리합니다.

② 소장에는 대위변제 경위, 보증계약의 내용, 실제 지급한 금액, 구상금의 발생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소장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면 송달 과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청구내용을 다투면 보증계약의 성립, 대위변제 사실, 구상금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⑥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채권자가 이미 주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에는 별도의 구상금청구소송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자대위에 따라 기존 집행권원을 승계하는 절차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승소 후에는 재산파악과 강제집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당장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금이나 보험, 증권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즉시 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의 장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됩니다. 채무자가 새로 계좌를 사용하거나 보험계약을 정리하려 할 때 압류 문제가 드러나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나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신청을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채권액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 기관과 집행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결론

보증채무 9천만 원을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가게 보증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카드매출대금채권 등 재산을 확인하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승소 후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재산부터 압류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여 지속적으로 변제를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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