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승소 후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승소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질문

2010년 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 다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기존에 진행했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2. 새로 받은 판결을 가지고 체불임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임금체불이라는 제목과는 무관하게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문의입니다. 판결을 받아두더라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채무자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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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시중 은행의 예금채권을 전체적으로 압류하거나 또는 채무자 나이를 고려하여 보험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보는 등 무작위적으로 압류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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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는 더욱 가만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채권을 포기하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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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강제집행이라도 진행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강제집행이 가장 심리적 압박에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건 채권자 당사자의 몫입니다. 채권추심전문가라고 해도 채무자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인 채권자 본인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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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조회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산파악 절차를 해야 비로소 채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한 전제가 됩니다.

실무해설

채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다시 판결을 받았으니 예전에 했던 절차도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그에 맞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시효연장 판결은 새로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① 시효연장을 위한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가장 먼저 재산파악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② 재산명시절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각 기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파악 절차는 이후 강제집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예금이 확인되면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② 보험이 확인되면 보험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③ 임금, 임대차보증금, 유체동산 등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재산에 맞는 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채권추심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기보다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동시에 여러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명부등재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이미 말소되었거나 효력이 종료되었다면 현재 집행권원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다만 명부등재는 채권회수보다 심리적 압박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므로 강제집행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공시송달 판결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① 채무자가 주소를 이전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재산조회 결과를 그대로 믿기보다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한 후 예금, 보험, 임금, 보증금 등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채권추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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