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결정, 돈을 안 내면 압류될까요?

질문

사기 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1.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계좌가 압류될 수 있나요?

2.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나 다른 은행 계좌를 사용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3. 증권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4. 부동산이나 자동차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5.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와 소송비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나요?

답변

어떻게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민사소송이 패소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증거로써 가치를 가집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패소했고 그 패소판결에 기해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이상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채무를 회피하는 건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어떻게든 채권을 회수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느 은행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며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다른 원인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상대방에 대해 어떤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패소 이유를 무엇이라 했는지 다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과 합의가 될지 여부는 법률상담이 아니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소송비용확정결정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일반 채권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을 바꾸거나 인터넷은행을 이용해도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① 일부에서는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계좌를 사용하면 압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도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③ 어느 금융기관인지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금융기관마다 별도로 압류를 신청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증권계좌도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① 증권회사에 예치된 예수금이나 금융투자상품 역시 재산권입니다.

② 따라서 채권자는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여러 증권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증권회사별로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은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부동산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② 자동차 역시 자동차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①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반면 기존 소송과 다른 청구원인이 존재하거나 기존 소송에서 판단되지 않은 권리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패소판결 이유와 청구 내용을 먼저 분석한 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바꾸거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이용한다고 해서 압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금뿐 아니라 증권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모두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사건에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는데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