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회수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1. 피고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승소판결만 받으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 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채권추심 여부와 무관하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반면에 채권을 추심할 때 비로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단지 승소판결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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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승소판결 받은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당사자 사이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과도하므로 감액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변호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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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계약 당시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의 성공보수는 피고가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에서 성공보수의 발생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성공보수를 ‘회수금액의 10%’로 정했다면,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은 때가 아니라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입니다.

1.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① 계약서에 ‘승소 시 경제적 이익의 10%’라고 정했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계약서에서 정한 승소 조건이 충족된 때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② 이 경우 피고가 아직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③ 반면 ‘실제 회수금액의 10%’ 또는 ‘추심한 금액의 10%’라고 정했다면 실제로 돈을 회수해야 성공보수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④ 따라서 ‘승소금액’, ‘경제적 이익’, ‘회수금액’, ‘추심금액’은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계약서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 계산도 달라집니다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승소했다면 성공보수의 기준금액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판결로 인정된 금액의 10%’라고 약정했다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실제 회수금액의 10%’라고 약정했다면 판결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거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성공보수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성공보수 10%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성공보수가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더라도 사건의 난이도, 소송기간, 변호사가 들인 노력,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사건 처리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그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금액이 단순히 비싸다고 느껴진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성공보수의 발생 여부와 금액은 위임계약의 문구와 변호사의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 경솔하거나 경험이 부족했다는 주장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경험 부족뿐 아니라 계약 내용의 현저한 불균형과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이용했다는 점까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거나 성공보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5. 변호사에게 먼저 산정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성공보수 청구를 받았다면 바로 분쟁을 시작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성공보수가 발생했다는 계약서 조항

② 성공보수의 기준이 승소금액인지 실제 회수금액인지

③ 성공보수 산정에 포함된 원금·이자·소송비용의 범위

④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추가되는지

⑤ 항소 중인 경우에도 지금 지급해야 하는 이유

만일 계약서에 ‘회수금액의 10%’라고 적혀 있는데 아직 아무 돈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변호사에게 실제 회수 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승소 시 판결금액의 10%’라고 정했다면 실제 추심 여부와 관계없이 성공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수금액의 10%’라고 정했다면 실제로 회수한 돈이 있어야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승소의 기준과 지급 시기, 산정 대상 금액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약정보수가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업무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다면 감액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