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을 누나에게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5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모에게는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채무자의 누나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혹시 모를 채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명의를 변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부모가 아직 살아 있는데 부모 재산을 누나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분을 주장하여 그 집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2. 장래 상속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모두 다른 자녀에게 증여해 버린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부모가 누나에게 이전한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후 채무자의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채무자의 상속지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생전증여로 공동상속인인 채무자의 누나에게 증여를 했으므로 부모 사망 후에는 채무자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나, 문제는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무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그러하지 않다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누나에게 상속재산이 전부 이전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에 해당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무해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모 재산이 결국 채무자에게 상속될 것이니 나중에 회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며,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1.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속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됩니다.

②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아직 상속인이 될 가능성만 있을 뿐,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상속분"을 이유로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 생전증여와 상속재산은 서로 다릅니다

① 부모가 생전에 누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부모의 재산에서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② 이후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증여된 재산이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다시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가 그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유류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는 부모 사망 후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무자 자신의 권리입니다.

③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④ 이러한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①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은 부모 자신의 재산 처분입니다.

② 부모는 채권자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반면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채무자의 상속재산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그러나 질문과 같이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이전한 사안과는 법률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실무상 체크해야 할 사항

① 부모가 생전에 증여한 것인지,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이 '증여'인지 '상속'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장래 상속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④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예금, 급여, 보험금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현재 집행 가능한 재산을 우선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결론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채권자는 장래 상속분을 이유로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 사망 후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언제나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장래 상속을 기대하기보다 채무자 명의의 현재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방향으로 채권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