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가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비용과 처리기간도 궁금합니다
질문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소송 회원가입을 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전자소송 회원가입이나 이용 시 별도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느린 편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자소송 검색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자소송이거나 종이소송이거나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등 실비는 청구 소송물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절차는 종이소송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과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이 전자적이라 간편합니다.
실무해설
1. 전자소송 회원가입 자체는 무료입니다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회원가입 비용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은 본인확인이 필수이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2. 소송비용은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송비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은 단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전자적으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은 비용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감정료
④ 감정인 출장비
⑤ 사실조회 비용
⑥ 강제집행 비용
등입니다.
다만 종이소송에 비해 서류 출력이나 우편 발송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일부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3. 전자소송이 종이소송보다 훨씬 편리한 이유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도 우편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부재중인 경우 송달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면 전자소송은
① 소장 제출
② 준비서면 제출
③ 증거서류 제출
④ 사건진행 확인
⑤ 판결문 열람
등 대부분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4.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재판이 더 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하면 절차가 느려지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자소송이 종이소송보다 느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류 제출과 송달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절차는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 기간은 전자소송 여부보다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사건의 난이도
② 상대방의 대응 여부
③ 법원의 업무량
④ 증거조사 필요성
⑤ 감정 또는 사실조회 여부
따라서 전자소송 자체가 재판을 늦추는 원인은 아닙니다.
5. 초보자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보다 사건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① 당사자 정보 입력
② 청구취지 작성
③ 청구원인 작성
④ 증거서류 첨부
⑤ 송달료 계산
등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성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자소송 회원가입 자체는 무료이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종이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재판을 늦추는 제도가 아니라 소송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법원 방문 없이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고 사건진행 상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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