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작성방법 총정리 | 법원이 이해하는 준비서면 쓰는 법
준비서면이란 무엇인가?
준비서면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이나 답변서 제출 이후에도 추가로 주장하거나 증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실무상 준비서면의 품질은 소송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준비서면은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준비서면 작성의 기본 원칙
① 주장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법관을 설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 표현이나 감정적 표현은 가능한 한 줄이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상대방 주장 요약
- 반박 내용
- 관련 법리
- 결론
법원이 처음 읽더라도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준비서면 반박 방법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 주장 순서에 맞추어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이행했다.
- 채권이 소멸하였다.
고 주장한다면
준비서면도 같은 순서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법원이 양측 주장을 비교하면서 검토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이유
준비서면은 단순한 사실 설명서가 아닙니다.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멸시효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돈을 빌렸다면 언제든 갚아야 할 것 같지만, 법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권이 소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 작성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판례 인용의 중요성
대법원 판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인용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례를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 현재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를 선별하여 인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셀프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조언
실제 소송에서는
- 감정적인 주장
- 상대방 비난
- 반복적인 주장
보다
- 사실관계 정리
- 증거 제시
- 법리 검토
- 논리적 반박
이 훨씬 중요합니다.
준비서면은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원을 설득하는 문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많은 분들이 준비서면을 작성하면서 분량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20페이지 준비서면보다 3페이지 준비서면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법관의 이해를 돕습니다.
상대방 준비서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 주장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차분하게 반박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 준비서면 예시 (대여금 소송 사례)
준비서면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서입니다.
실제 대여금 소송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요약한 뒤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녹취록에는 피고가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① 투자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② 그런데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이는 투자약정보다는 차용금 거래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또한 원고는 단순히 녹취록 일부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 투자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수익분배 약정이 없는 점
- 투자자라면 받아야 할 손익보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준비서면은 하나의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을 설득합니다.
특히 상대방 주장을 먼저 정리하고, 그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은 실제 소송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준비서면 작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준비서면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그리고 관련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 작성 시에는 감정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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