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하다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자격증 시험을 함께 준비했던 친구가 합격하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친구가 위로주를 사주겠다며 나오라고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함께 공부하면서 합격하면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지만, 아직 마음을 고백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친구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깨워 주는 과정에서 친구의 가슴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친구는 저를 밀쳐낸 뒤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경찰관과 함께 돌아와 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2.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사건은 사실관계의 부인 아니면 정상참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측, 즉 검사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혐의사실은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현행 형법 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기소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참작 받을 정상을 기술하여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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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은 결국 반성과 재범방지 약속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이 중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므로 그러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실무해설

1.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①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잠이 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잠이 들어 있었는지, 술에 취해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③ 또한 신체 접촉이 단순한 부축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추행행위인지도 함께 심리됩니다.

④ 결국 이러한 사건은 CCTV 영상, 당시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①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닙니다.

②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④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무조건 자백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①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과 정상참작을 받아야 하는 사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③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사건기록과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한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②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성적 의도의 존재,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정상참작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합의가 어렵더라도 반성문과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