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대금 500만 원 미지급, 통장압류나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사업자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중기사무실에 지입되어 건별로 콜을 받아 일을 해왔는데,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작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기성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기다렸고, 최근 기성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1. 미지급된 작업대금에 대해 채권추심이나 통장압류가 가능한가요?
2. 업체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적조치를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즉시 진행해야 하는데, 그냥 믿고 기다리다보니 이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기성금 채권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했다면 바로 해결됐을 것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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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해서 채권을 추심하려면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두어야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는 소송진행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만일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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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거나 고액이거나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이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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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해 줄 것이라는 게 명백히 확실하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사정이 없이 기다리다보면 오히려 채권이 시효로 만료되는 등 채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 작업대금 미지급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기성금이 나오면 주겠다", "다음 달에는 지급하겠다"고 말하면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채권회수 실무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중기사무실, 지게차 작업과 같은 업종에서는 거래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지급일을 넘겼다면 바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1. 통장압류는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①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② 집행권원이란 지급명령,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원 문서를 말합니다.

③ 아직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통장압류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④ 먼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통장부터 압류하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지만 절차상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승소판결 등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2. 가압류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예금, 공사대금채권,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③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채권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일을 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형사고소 가능 여부는 계약 당시의 사정, 거래 경위,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권회수와 형사고소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작업대금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① 작업일지

② 배차내역

③ 문자메시지

④ 카카오톡 대화

⑤ 세금계산서

⑥ 거래명세표

⑦ 입금내역

⑧ 통화녹음

위 자료들은 작업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결론

상대방이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회수는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예금압류,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된 상태라면 추가적인 기다림보다 법적 조치를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