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사용한 3천만 원, 헤어진 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질문

연인 관계였을 당시 약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돈은 모두 연인이었던 상대방의 돈이었고, 제가 사용한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상대방은 가끔 가계부를 작성하여 보여주기도 했지만, 저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후 상대방이 그 돈을 모두 갚으라고 하면서,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연인 관계에서 함께 사용한 돈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저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거나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인사이에 함께 사용한 돈을 헤어진 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빌려준 돈인 경우에는 대여금으로써 채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익을 얻고 반면에 채권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부당이득금으로써 역시 채권자가 돌려 달라고 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 외 불법행위를 저지른 채무자에 대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도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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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과 같이 연인사이에 함께 사용한 돈은 빌려 준 돈으로써 대여금도 아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부당이득금이나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즉 연인사이에 함께 쓴 돈을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인사이에 함께 쓴 돈을 엄격히 법적의미를 부여한다면 증여금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즉 돌려 달라고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그냥 가지라고 준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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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으로 볼 여지가 큰 돈을 헤어진 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사이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결국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채무자는 돈을 돌려 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증여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연인 사이에서 사용한 돈이라고 해서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대표적으로 대여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④ 따라서 연인 관계에서 사용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② 차용증, 차용금 송금 당시의 대화내용, 변제약정, 상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취 등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반대로 이러한 자료가 없고 연인 관계에서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 등으로 함께 사용한 돈이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가계부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한 것만으로 법률상 대여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질문자가 그 가계부 내용을 인정하거나 이를 기초로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③ 결국 가계부 자체보다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고소하겠다'는 말과 실제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① 단순한 금전반환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분쟁입니다.

②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법률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연인 관계에서 함께 사용한 돈은 그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려면 대여금 등 법률상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설명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연인 관계에서 함께 사용한 비용이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내용, 송금 경위, 차용 약정 여부 등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