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전치 2주 진단 실제 승소 사례

 

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전치 2주 진단 실제 소송 사례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폭행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당시 제 동생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안경이 파손되고 옷이 찢어졌으며 병원에서는 전치 2주의 진단이 발급되었습니다.

동생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폭행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치료비

② 약제비

③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④ 휴업손해 또는 일실수입

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실제 사건에서도 병원비, 약값, 안경값, 의류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소장을 제출하자 법원은 손해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손해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송달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소장을 보냈지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송달과 야간특별송달, 주말특별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위자료 산정 근거를 질문했습니다.

당시 전치 2주 진단을 기준으로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체적으로 약 95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폭행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첫째,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

둘째,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

셋째, 치료비 영수증과 피해물품 사진 등을 보관할 것

넷째,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것

다섯째,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정확하게 확보할 것

실무해설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조회,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직후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피해물품 사진만 제대로 확보해 두어도 이후 손해배상청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폭행 피해는 형사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