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불로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

상대방이 제 목 부위에 담배불을 지져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결과 2주 진단을 받았고, 2도 화상으로 흉터 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공소장도 얼마 전에 등사하여 보관 중입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며 사건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인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상해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벌금형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배상액이 얼마나 될지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껏 인정해 줄 것입니다. 치료비, 약값 등 실손해와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손해(일실손해)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 전부 인정이 가능하나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증명이 가능하지 못할뿐 아니라 법원 역시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금액이 전액 인정될 수 없으며 일부승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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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진단주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피해의 정도는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진단주수가 2주라면 피해정도가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클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도 그 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므로 역시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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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이 적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나 비용면에서는 서류작성 대행을 맡기거나 또는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절차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해설

1.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 유리합니다

① 질문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는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판결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② 이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③ 형사재판에서 이미 가해행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다투어야 할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④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공소장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사실 자체보다는 손해액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① 실제 지출한 치료비

②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

③ 흉터치료 비용 또는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④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손해

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해사건에서는 단순히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은 가능한 한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담배불 화상은 일반 폭행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① 목 부위에 담배불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 위험성이 큰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외관상 손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 부위가 얼굴이나 목과 같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부위라면 정신적 고통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④ 따라서 진단주수가 2주라고 하여 반드시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실제 피해 부위와 흉터 정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① 손해배상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사건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편입니다.

③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다만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손해액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① 많은 분들이 위자료 시세를 궁금해합니다.

② 그러나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피해 정도

④ 상해 부위

⑤ 흉터 유무

⑥ 가해행위의 방법

⑦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2주 진단이면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상해사건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형사처벌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치료비, 약값, 흉터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서, 진료기록, 사진, 영수증, 형사판결문 등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목 부위에 담배불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사건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행위 자체보다 손해액 입증이 중요하므로 치료비, 약값, 흉터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보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서류작성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